SomeNotes247

EXID를 좋아하게 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어가네요. 혜린의 맑고 예쁜 목소리, 솔지의 힘있는 보컬, LE의 독특한 카리스마, 하니&정화의 비주얼까지 모든 요소가 잘 조화된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 갑작스런 솔지의 건강 이상과 활동 중단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끝인가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걸그룹에서 댄스와 비주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가수인데, 메인보컬이 빠진다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러나 혜린이 있었습니다. 노래 잘 하는거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무대에선 뭔가 위축된 듯한 느낌이 있어 아쉬웠는데,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잘 해줄 줄이야. '낮보다는 밤'이나  '덜덜덜'은 애초에 혜린의 음색에 맞춘거라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존의 히트곡까지 훌륭하게 소화해 냈습니다. 혜린씨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솔지씨의 빠른 쾌유와 EXID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혜린의 라이브가 돋보이는 영상, 같이 보시죠. 저는 수도 없이 봤는데.

올 4월에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이 2018.4.19에 시행됩니다. 핵심은 2가지인데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내용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 부터 적용됩니다.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 소비자가 어떤 제조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정보의 전문성과 편재성으로 인해 아주 어렵습니다. 이를 감안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설된 제3조의2에 따르면 소비자가 다음 3가지를 증명하면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다. 손해의 원인이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해있다. 결함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2번이 좀 어려운데, 보충 설명을 하나 소개 합니다(자료 1). 그럼에도 애매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자료 2). 그동안 나왔던 대법원 판례는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해야 결함으로 인정했다. 배타적 지배영역은 제3자의 개입이 배제된 결함이 유일한 원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실질적 지배영역’으로 변경, 제3자가 제공한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시 제품에 핵심적인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배타적 지배영역일 당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입증해내야 했지만 실질적 지배영역으로 바뀌면서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스마트폰을 뜨거운 사우나실에서 사용하다가 폭발했다면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겠지요. 2번의 경우 스마트폰이 운송 중 충격으로 이상이 생겨 결국 사용중 폭발했다고 칩시다. 제조사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하는 유통단계상 문제였다면 제조사의 책임이겠지만, 대리점에서 택배로 고객에게 배송되다가 손상됐다면 제조사에 ...

얼마 전인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자동문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재나 정전 등의 위급상황 때 자동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비상시 자동문을 여는 방법은 전기가 끊겼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단전이 됐을 때는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손바닥을 문에 밀착하여 힘을 주며 옆으로 밀면 열립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전원을 차단해야 수동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는 대부분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위치에서 봤을 때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끈 후, 앞에서처럼 엽니다. 스위치에 접근할 수 없거나 문틀이 찌그러져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라면 부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문은 강화유리로 돼있어서 중앙 부분을 깨기는 힘듭니다. 먼저 네 귀퉁이를 망치나 소화기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깨면, 전체에 금이 가며 깨지게 됩니다. 참고 자료 화재에 멈춘 자동문…상단 스위치 손 안닿으면?  

결핵은 흔히 후진국병이라고 하지만, 우리 나라는 OECD 내에서 1996년 이래 결핵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에서 20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엔 노량진 결핵이라고, 인구밀집지대인 학원가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당국이나 시민이나 불감증을 보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잠복 결핵도 있어, 언젠가 결핵환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념 결핵에 걸렸다고 하면 '활동성 결핵'인 상태를 말합니다. 활동성 결핵은 증상과 전염성이 있습니다. 결핵은 몸의 대부분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 폐결핵이 가장 많습니다. 결핵균이 침입하긴 했지만 면역체계에 억눌려 증상과 전염성이 없는 상태를 '잠복 결핵'이라고 합니다. 잠복 결핵 상태에서 과로, 스트레스, 다른 질병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면, 결핵균이 증식하면서 활동성 결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발병 여부는 결국 면역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어린이, 노인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과로, 스트레스, 영양 부족, 운동 부족 같은 것들도 면역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아기 때 결핵예방접종(BCG접종)을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소아의 중증결핵 예방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평생 예방용이 아닙니다. 증상 활동성 결핵은 증상이 있습니다. 폐결핵은 보통 기침, 가래, 발열을 수반합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감기와 비슷한 증상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해야 합니다. 전염성 활동성 결핵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 중 30% 정도가 감염되고, 이 중 10% 정도가 실제 발병합니다. 즉 30%가 잠복 결핵 상태로 되고, 이 중 10%가 활동성 결핵 환자가 되는 겁니다. 결핵이 심하지 않은 경우나 2주 정도 치료 후에는 전염성이 아주 약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

특징 대상포진은 척추를 기준으로 좌우 어느 한 쪽에만, 띠 모양의 수포(물집)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어릴 때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발병하는데,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미국 CDC(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40대 이상 미국인의 99%가 수두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우리 나라도 2016년 건강보험 통계상 69만명이 대상포진을 앓을 만큼 흔한 질병입니다. 어릴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볍게 수두를 앓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처럼 수두 바이러스는 이미 갖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이 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면역력이란 게 결국 전체적인 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니까 적당히 운동하고, 과로를 피하며, 환절기엔 특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염성 대상포진 자체의 전염성은 약합니다. 발진 초기나 수포가 가라앉아 딱지가 생긴 경우엔 전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수포를 통한 수두의 전염 가능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포 안에 활성화된 수두 바이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에 접촉하면 수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수두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빠른 치료가 필수 대상포진은 항바이러스 제제로 치료가 잘 됩니다. 단,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피부에 증세가 나타난 후 72시간 이내 에 약을 써야 합니다. 늦으면 신경이 손상돼서 '대상포진후 신경통'이란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신경통은 일반 진통제는 소용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며, 수면장애, 만성피로, 우울증을 초래하여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대상포진이 얼굴에 생긴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눈 주변에 발병한 경우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두통이나 오실오실한 발열감 등 감기몸살과 비슷합니다. 이후 얼굴, 목, 가슴, 등 같은 피부에 빨간 발진이 띠 모양으로 생깁니다. 척추를 기...

21일 제천의 사우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했습니다. 1층에서 발생한 불길이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에 번졌는데, 드라이비트라는 외장재가 빠른 화재 번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공법이란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발라 마감하는 것입니다. 벽돌, 대리석, 화강암 같은 일반적인 마감재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가격이 싸고, 시공 기간이 짧아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단독주택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노후된 주택의 단열 및 방수 성능을 싸고 간단하게 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잘 붙고, 타면서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130명의 사상자를 낸 2015년 의정부 화재도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약한 내구성도 단점입니다. 강풍에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얇게 바르기 때문에 이삿짐이나 아이들 장난에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29명 사망' 사우나 건물 외벽에 사용된 마감재의 특징 '의정부 화재'가 커진 이유 5가지  

승산은 있다 의료사고 및 그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시 환자측이 매우 불리한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고,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모두 병원의 통제하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법원도 이를 감안해서 입증책임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고, 피해의 일부라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예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증거 확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체하면 증거가 위조, 변조, 인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무기록의 열람 및 복사는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환자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사후에 의사가 기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의사에게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 물으면서 녹취를 해두는 것도 좋아요. 대화 참여자가 녹취하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요. 증거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전문가가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요. 나중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숨기려고 할테니까, 초반에 녹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윤태중 변호사, 참고자료 2)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다양한 의무기록 종류를 빠지지 않고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무기록지는 병원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대략 25가지 정도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의사지시서,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초진과 재진 시의 외래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혈액검사결과지예요. 의무기록실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받으면서 더 이상의 추가 진료기록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확인서를 안 써주면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이인재 변호사, 참고자료 3) 관련 의료진이나 주변인의 진술, 환자와 현장의 상태 등 다른 증거도 확보합니다. 녹음, 촬영 등으로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과를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이것을 사고 경위서라고 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

가상 화폐 탈취 목적의 스피어 피싱 기승 먼저 관련 언론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야피존 가상(암호)화폐 계좌 해킹, 6월 빗썸 3만 6,000여명의 회원정보 유출, 그리고 9월 코인이즈 가상화폐 계좌 해킹 사건 등 4건의 사이버 공격 모두 북한 소행으로 드러났다. 15일 국가정보원 측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타깃으로 이력서 등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를 입힌 다음 정보를 빼돌렸다”며 “악성코드 분석결과 미국 소니픽처스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등을 해킹한 북한 해커가 사용한 악성코드와 동일하게 제작됐고, 이메일 추적 결과 북한 IP 접속 등 북한 소행이라는 여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들을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라자루스로 지목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 해커조직이 지난 11월 초 가상화폐 거래소 10여곳 등 인사담당자와 관계자를 타깃으로 이력서를 발송했으며, 이메일에 첨부된 악성파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자 계정과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탈취용 악성코드가 심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자료 2)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이용해 거래소의 남자 직원들을 노린 해킹 시도도 있었다. 페이스북에 미모의 여성 프로필을 올린 뒤 거래소 관계자와 친구를 맺고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각종 정보를 빼내거나 파일을 보내 감염시키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여성의 말투가 다소 부자연스러웠으며, 과도한 회사 정보를 요구했다"고 국정원에 증언했다.] (참고자료 1) [북한이 가상 화폐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은 추적이 어렵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화폐의 특징 때문이다. 가상 화폐는 중앙 컴퓨터가 아닌 사용자의 개별 컴퓨터에 정보가 분산 저장되는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데이터 저장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킹이 힘들다. 북한 해커들도 이를 감안해 거래 과정을 해킹하는 대신 사용자의 계좌 정보(아이디)와 비밀번호...

9년 넘게 잘 사용한 노비타 비데와 작별하고 새로 샀습니다. 3년쯤 전부터 착좌센서가 제대로 작동을 안해서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썼는데, 이젠 거의 작동을 안하네요. 노비타 BD-N330T 를 구입했고, 택배로 받아 자가설치 후 사용한 지 일주일 됐네요. 이 제품은 실속형이지만 세정, 건조, 난방변좌, 절전 등 기본 기능은 모두 갖췄습니다. 실속형 제품 중엔 건조, 난방변좌 기능이 빠진 것들이 있는 점에 주의하세요. 컴팩트형이라곤 하지만 타사 제품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노비타 비데가 조금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욕실이 오래 돼서 사진은 찍지 않고, 노비타 홈페이지에서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설치 설치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몽키스패너 하나만 준비하고, 설명서 한번만 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비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관이 돼 있어서 더욱 쉬웠습니다. 그러나 기존 비데 철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변기는 대부분 구석에 설치되는데, 꽉 조여진 너트를 풀려니 잘 보이지도 않고 손도 잘 움직이지 않아 애 먹었습니다. 너트 2개 푸는데 20분 가량 걸렸고, 나머지 과정은 5분도 안걸렸습니다. 철거한 비데는 투명 비닐에 담아 대문 앞에 내놓으니까 금방 가져가네요. 비데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라면 배관 작업도 해야 하는데, 배관이라고 해봐야 분기밸브 1개만 연결하면 됩니다. 다만 밸브 위치가 너무 구석이라면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수압 및 온풍 세정 물살 세기와 건조 바람 온도는 이전 제품과 비교시 약한 편입니다. 온풍은 제일 강하게 놔도 미지근한 정도입니다. 이 점은 요즘 비데들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르기 전에 타사 제품 포함하여 많은 후기를 읽었는데, 수압과 온풍이 약해서 불만이라는 글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제품 쓸 때는 수압을 제일 약하게 놔도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드럽습니다. 세정 부위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

악성코드는 .exe, .com, .scr, jsp 같은 실행파일 형태로 존재합니다. 요즘 레지스트리에만 존재하는 악성코드라든가 파일 없는 악성코드 같은 새로운 유형의 악성코드가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실행파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에 저장되지 않는 것일뿐, 악성 행위를 수행하려면 일시적으로라도 메모리나 네트워크에 로드되어 실행파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행파일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사용자가 안심하도록 속이는 악성코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이는 방법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 확장명 파일 확장명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windows 탐색기의 기본 설정은 알려진 확장명은 표시하지 않게 되어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이중 확장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good.txt.exe 라는 악성코드가 있다면 탐색기에는 good.txt 라고 텍스트처럼 보이지요. 링크를 이용하여 실제 파일을 숨기는 수법도 있습니다. 고소장.doc.lnk 라는 이중확장명을 이용한 랜섬웨어 유포 사례입니다. 그림은 이스트시큐리티 소유입니다. 바로가기 파일의 위험성 바로가기 파일(.lnk)은 다른 파일로 연결되는 링크인데, 특수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확장명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Windows 파일 탐색기에서 어떤 파일을 실행했을 때는, 실제 파일 형식과 관계없이 확장명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실행 파일 .exe를 .txt 파일로 이름을 바꾸고 더블클릭하면, 코드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장에서 코드가 그냥 보입니다. 반면 바로가기는 확장명과 관계없이 실제 파일 형식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와 똑같은 상황에서 문제의 .txt 파일로 연결되는, 특별하게 조작된 .lnk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코드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스타코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starcodec.exe를 만들고, 이름을 starcodec.txt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악성코드로...

잉크젯 프린터 대 레이저 프린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레이저 프린터는 글자가 선명하고 인쇄 속도가 빠르지만 큰 전력 소모와 미흡한 사진 인쇄품질이 단점입니다. 반면 잉크젯 프린터는 컬러 인쇄품질이 뛰어나지만 느린 인쇄속도와 비싼 잉크 가격이 단점입니다. 요즘은 각 제품군이 단점을 보완하여 이런 설명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의 사진 인쇄품질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잉크젯 프린터는 무한잉크 시스템을 통해 잉크 가격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무한잉크 시스템이란 잉크를 쉽게 주입할 수 있는 탱크를 장착한 것을 말합니다. 예전엔 재생잉크 업체에서 기존 제품을 개조하여 장착했는데, 요즘은 제조업체에서 잉크 탱크를 내장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 인쇄 품질 컬러 인쇄 특히 사진 인쇄에서는 잉크젯 프린터가 확실히 우월합니다. 전용지 사용시에는 차이가 더 큽니다. 레이저 프린터의 컬러인쇄 품질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잉크젯은 액체인 잉크 방울을, 레이저는 고체인 토너 가루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분말 세제보다 액체 세제가 잘 섞이고 효과가 좋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잉크젯 중에서도 4색 잉크를 사용하는 것과 6색 잉크를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인이 그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4색 잉크로 충분합니다. 다만 잉크세이브(InkSave)나 이코노미 등 경제성을 강조하는 모델들은 컬러가 아주 선명하지는 않으므로, 사진 출력이 주 목적이라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건강 유해성 레이저 프린터를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용으로 선택하기에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토너의 유해성 이슈입니다. 다음은 2007년 한겨레 기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있는 퀸즐랜드 공대 리디아 모로스카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레이저 프린터 62대가 작동할 때 배출하는 물질을 조사해, 17대가 위험 수치의 미세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 … 그...

요즘 적폐청산의 기치 아래 정치인, 기업인에 대한 차명계좌 수사가 한창입니다. 또 일반인도 절세나 '한국인의 정서'상 차명계좌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기관에 실명확인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차명거래를 해서 세금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이것은 세무상의 문제이고, 차명거래 자체를 이유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으로 고객에게도 실명거래의무를 부과해서, 불법 차명거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법 차명거래인 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차명거래란 조세포탈, 자금세탁, 불법재산 은닉, 강제추심 회피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재력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분산하는 행위, 60대 노인이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고자 다른 노인의 명의를 빌려 생계형 저축에 돈을 넣어두는 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본인 자금을 타인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비자금 세탁 용도로 타인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 불법 도박 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목적이 없으므로 합법적인 차명거래로 인정됩니다. 친족끼리는 일정 한도내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한도 내에서는 명의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동창회·계·부녀회 등 친목모임을 관리하는 총무의 계좌나 문중, 종교단체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표자의 계좌는 '선의(善意)의 차명계좌'로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산관리를 위한 부모 명의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 ...

링크를 이용한 해킹, 악성코드 유포 수법 연말 쇼핑시즌을 맞아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싱(phishing)이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해, 타인을 사칭하여 계정, 금융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버 범죄를 뜻합니다. 요즘 해외에선 페이팔(paypal) 사용자를 노린 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과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싱 메일은 아는 사람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합니다. 문제는 사칭 여부를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 사례에서는 발신인 메일 주소가 금감원 공식계정이 아닌 daum.net 계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메일 헤더(mail header)를 꼼꼼히 확인하면 알아챌 수 있습니다. 발신자 메일 주소 조작 그런데 페이팔 사칭 피싱에서는 발신 메일주소가 service@paypal.com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메일주소로 스팸이 발송되어 곤란을 겪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계정이 해킹된 것이 아니고, 메일 발신주소가 조작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메일 헤더를 조작하는게 가능 합니다. 이러한 이메일주소 조작 혹은 사칭은 사용자 쪽에선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메일 서버 차원에서 SPF라는 기술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KISA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kr 도메인 중 SPF를 적용한 메일 서버는 66%에 불과합니다. 발신인 메일주소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피싱 사이트는 진짜 사이트를 정교하게 모방합니다. 이번 페이팔 피싱 사례에서는 약간의 허점을 보였는데, 도움말 링크, 알림 아이콘, 설정 아이콘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가 평소와 뭔가 달라 보이면 주의하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SSL 인증 위장 또한 이번 페이팔 피싱 사이트의 실제 주소는 epauypal.com이었는데, 정식으로 SSL인증을 받아 브라우저 주소표시줄에 녹색이나 자물쇠 아이콘으로 안전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피해 사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즉 상조 상품 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회사)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하였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상조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결합 상품 만기 환급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 상품의 월 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계약 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합 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든 하나로 작성되든, 상조 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 기간(할부 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출금 주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의 대상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결합 상품의 초기 36개월 간의 월 납입금에 대하여, 각 계약의 불입액이 어떤 형식으로 분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합상품이 다 그렇지만, 전자제품 등의 할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 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자영업자를 상대로 LED광고판, CCTV를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시세 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 현금 지원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연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인들은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매월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후, 1∼3회 정도만 지급한 후 폐업,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P씨는 CCTV 판매업자가 ‘광고·판촉용 영화 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천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판매업자는 할부금 65,000원 중 60,000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1회만 이행하고, 2개월 만에 잠적해 버렸습니다. 캐피탈사는 60,000원 지원의 이면 계약 사항은 자사와 관계 없는 것이므로 잔여 할부금 전액(2,275,000원)을 차질없이 납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에서 헬스장을 경영하는 C씨는 LED전광판 판매업자가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여러 상품을 광고해 주면, LED전광판과 CCTV를 저렴한 가격 (7,020,000원→540,000원)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할부금 195,000원 중 180,000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LED전광판 2대와 CCTV 4대를 설치 하였으나, 현금지원이 3개월만에 중단되고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상행위를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는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청약철회권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별다른 제약없이 청약(계약)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이고, 항변권은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 등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입...

벼락에 맞는 낙뢰 사고는 6~8월 여름철에 가장 많지만,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한겨울에도 벼락이 심하게 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빈도는 낮지만 겨울 벼락은 여름 벼락에 비해 수십~수백배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피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벼락은 한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0m씩 충전과 방전을 하면서 계단형으로 떨어지는데, 주변에 높은 물체가 있으면 그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낙뢰를 피하려면 우선 몸을 주변보다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30-30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30-30규칙 : 번개가 친 이후에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이 30초 이내이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후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한 30분정도 더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전선, TV안테나 등 외부와 연결된 선을 통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을 하지 않습니다. 벼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낙뢰 화재의 대부분은 농어촌이나 도심지 외곽의 고지대 주택, 조립식 패널건축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낙뢰 자체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배전반을 통해 들어와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것이며, 누전차단기에서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물 특히 빌딩이나 공장 같은 경우 낙뢰에 의한 피해는 생각보다 큽니다. 피뢰침만 있으면 괜찮은줄 아셨나요? 더 궁금한 분은 아래 참고 자료 중 '겨울철 낙뢰에 대비하다'를 읽어 보세요. 주로 일반 가정보단 큰 건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전문잡지에 실린 글이라 어렵기도 해서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대피장소 : 동굴,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전열기구와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 빈발 겨울철이 되면 전열기구의 잘못된 사용에 따른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대부분 건물에 설치된 전선의 전기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멀티탭의 허용전력량을 초과하여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멀티탭 용량 멀티탭의 문어발식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연결된 기기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멀티탭의 용량 즉 허용전력량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티탭의 허용전력량은 제품에 표기되어 있지만, 간단히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허용전력량(W) = 전압(V) * 전류(A) 입니다. 예를 들어 220V 10A로 표시된 멀티탭은 최대 2200W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최대 허용량의 80%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전력소비량이 특별히 많은 에어컨, 인덕션, 전기히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은 벽면 콘센트에 직접 꽂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어쩔 수 없이 멀티탭을 사용해야 한다면 대용량 전용 멀티탭을 사용해야 합니다. 개별스위치 멀티탭 주의 요즘 절전을 위해 삽입구마다 개별적으로 스위치가 달려있는 멀티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스위치 멀티탭의 경우 총허용전력량과 각 삽입구별 허용전력량이 다르다 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품마다 다른데, 문제는 이를 명확히 표기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제가 식기세척기를 총용량이 넉넉한 개별스위치 멀티탭에 연결해 썼었는데, 몇 달이 못가서 멀티탭이 타버리는 것을 2~3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아봤는데 공식적인 자료는 찾지 못했고, 뽐뿌 같은 각종 게시판에 비슷한 경험담과 설명글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고, 그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용량이 2000w이고 개별 스위치가 달린 3구 멀티탭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1000w 짜리 히터 1개만 사용해도 위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