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합의와 북한 비핵화 협상
이란 핵 합의는 오바마 정부 때인 2015.7월 이란과 6개국(미,영,프,독,중,러) 간에 체결됐다.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불만을 품고, 5.12일까지 재협상하지 않으면 이 협상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제한하고, 핵 제한 일몰조항(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진용이 강경화되고 있는 데다, 유럽 국가들과의 입장 차이도 커서 재협상 타결 전망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게 되면, 2가지 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첫째, 이란 핵 합의는 '동결' 성격인데 이를 파기한다는 것은 북한에게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선언하는 것이다. 반면 남,북,중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타진하고 있어 근본적인 입장 대립이 예상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정부가 바뀌면 이전 국제 조약을 탈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국제법의 한계와 실상을 일깨워준 것이다.
국제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 햐면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약속이다. 어기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무력 충돌 외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강대국의 국제법 위반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는 1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할 수 있으며 북미정상회담을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불만을 품고, 5.12일까지 재협상하지 않으면 이 협상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제한하고, 핵 제한 일몰조항(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진용이 강경화되고 있는 데다, 유럽 국가들과의 입장 차이도 커서 재협상 타결 전망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만약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게 되면, 2가지 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첫째, 이란 핵 합의는 '동결' 성격인데 이를 파기한다는 것은 북한에게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선언하는 것이다. 반면 남,북,중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타진하고 있어 근본적인 입장 대립이 예상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정부가 바뀌면 이전 국제 조약을 탈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국제법의 한계와 실상을 일깨워준 것이다.
국제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 햐면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약속이다. 어기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무력 충돌 외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사실상 강대국의 국제법 위반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는 1일자 사설에서,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할 수 있으며 북미정상회담을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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